감사대상기관 - 경상남도

감사청구 제목

경남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법적절차 위반 및 사업 내용 중복성 에 관한 감사 청구

감사청구사항

경상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법적 절차 위반과 사업내용에 있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밝히기 위함.

감사 청구 이db

경상남도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늘여서 2014년까지 매년 지원금을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해 왔으나, 2015년부터 갑자기 지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수혜대상자인 학부모들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절차적인 면에서 법령 위반과, 사업 내용의 중복성에 따른 국민 세금과  예산 낭비, 학부모들의 불신과 박탈감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인 바 아래의 사항을 철저하게 감사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법적 절차 위반】

1.「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관련 법령의 근거없이 편성된 사업임임.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상남도는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없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편성하여 2014년 12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전 시·군을 통해 2015. 3. 16.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추진하였음.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도의원의 발의로 2015. 3. 19.자로 경상남도의회에서 통과됨.

- 따라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편성된 사업이며, 관련 근거없이 추진된 사업임.

2.「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관련 법령의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조례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경상남도의회에 통과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

-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4항, 8항, 12항]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조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교육청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으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2015. 3. 19.)되기 전인 2015. 3. 16.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각 시·군에서 받는 등 독단적 행정행위를 강행함.

3.「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추진과정의 부당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상남도는 2014년 12월 무상급식 257억원을 근거법령 및 조례도 없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은 채 예산심사 과정에서 급조하여 서민자녀 교육지원이라는 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또한, 지난해 12월 9일에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7개 시･군을 포함한 18개 시･군청의 예산 386억원을 포함한 학교무상급식 예산 643억원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발표하였고, 지난 3월 9일에는 18개 시･군 예산을 포함을 643억원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본회의(3. 19.)의 최종 의결이 되기 전인 3월 16일부터 학부모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임.

4. 경남도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한다고 하나,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법령 위반 사업임.

-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 도지사가 수립하는 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는 ▲방과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방과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 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 법령에서 명시한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업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이러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사업 내용 중복】

1.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우려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유사한 도교육청 사업은 바우처 사업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12개 사업 2,203억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257억원, 교육여건개선사업 770억원 등이며, 유사·중복사업 집행으로 수혜자 중복, 불필요한 업무 가중, 도민의 혈세 낭비, 예산 낭비 등의 우려는 물론, 학원 수강 등 풍선효과에 근거한 사교육비 조장, 학부모와 학교의 혼선과 갈등이 야기됨.

-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연일되는 학부모 시위와 국민과 행정기관과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져, 사회 혼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바우처 사업(418억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125억원, 정보화지원 30억원, 저소득층 교과서 구입비 지원 6억 2천만원 등 12개 사업 2,203억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159억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8억원, 진로캠프 3천만원,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지원 102억원 등 10개 사업 257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66억원) :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770억원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총 24개 사업 3,230억원의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단위 : 백만원)

경남도청 사업		경남교육청 사업
사 업 명	예산	(유사·중복) 사 업 명	예산
바우처 사업	41,786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등 12개 사업	220,303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15,85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9개 사업	25,762
교육여건개선사업	6,61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77,028
계	64,250	계	323,093

<중복사업 추진의 문제점>

- 경남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른 도민 혈세 낭비 및 학부모 혼선 초래 : 24개 사업, 3,23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이중적 수혜로 도민 혈세 낭비 우려, 우선 지원 받아야 할 사업이 지원받지 못함에 따른 위화감 조성,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및 학부모 및 일선학교의 혼란과 어려움 예상)

-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 예산 편성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한 학생에게 관리와 지도 없는 나홀로 온라인 수강권 등 바우처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위탁,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유발)

- 교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서적 지원 등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순 복지 예산  지원(교육청과 협의 없는 사업 편성,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일회성 사업)

- 1회성 쿠폰제에 다수 예산 편성(64.8%)으로 지도·관리의 어려움, 복지예산의 누수 우려

○ 교육복지 바우처 : 저소득층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 내외 교육복지카드 발급

- 학부모 별도 방문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 중복 수혜자 파악의 어려움,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 소요.

- 가맹점이 없는 교내 수업(방과후, 보충수업 등) 이용은 불가하며, 카드 가맹점이 있는 학원 및 온라인 수강료, 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사교육 조장 우려.(417억원 상당, 학생 약 83,400명, 전체 사업비의 64.8%)

※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EBS 및 온라인 수강을 위한 PC, 통신비, 학부모 인증서 등  정보화 활용 여건이 매우 열악함. 현재 경남교육청 PC 지원은 기초수급자에게만 지원.

- 강의 및 교재 선정에 대한 교사의 지도‧관리 부재로 실질적인 학습 향상 효과 도출 어려움.

- 카드 부정 집행(카드깡 등)에 따른 복지예산 누수 우려.

※ 누리과정 유아학비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유치원으로 지원.

○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 시·군 자율적 사업희망자 모집, 청소년수련원, 도내 대학 등에 위탁 추진

- 서민자녀 대상 학습캠프, 대학생 멘토링사업, 특기적성 교육지원 추진 시 대상자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음. 서민자녀 학생들만 모아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낙인효과로 신청자 수가 적음. 특히, 중‧고생은 극도로 기피함.

-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지원, 유명강사 초청 특강 지원 시 서민자녀는 무료, 일반자녀는  참가비 유료 징수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미 제시, 저소득층 낙인효과 피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교사의 참여가 없는 일회성 위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지속적인 학생 지도와 관리·정서적 지원 등의 교육적 가치 결여.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경우 교육청 주관 멘토와 대기업 주관 멘토의 전문성 격차가 심함.

※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의 경우 교사의 관리와 도움 없이는 진로설계 등 사업 효과 도출 어려움, 교육청 사업의 경우 진로교사, 상담교사, 교육복지사의 전문적인 관리가 동반됨.

○ 교육여건 개선 사업 :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환경 개선

-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비 성격의 경비는 서민자녀 지원 사업이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