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기관 -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

감사청구제목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평일(근무시간내) 해외 접대골프 논란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사항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평일(근무시간내) 해외 접대골프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 의무>,<직장 이탈 금지>,<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함.

감사청구 이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지사 취임 직후인 2012년 말 '업자와 골프를 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공무원 기강을 다잡았던 것과는 달리 미국 출장 중에 골프 접대 의혹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경남도는 금요일 오후라 휴일과 다름없었다는 둥, 비용은 지인이 결제를 해서 현금으로 건네줬다는 둥, 일정표에 없는 비공식 비즈니스였다는 등의 변명을 늘여놓아 많은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 아래의 사항을 철저하게 감사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1. 평일 근무시간내 접대골프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

- 홍준표 경남지사는 금요일 오후 소위 LA 경남도 통상자문관이라는 주모 씨와 주씨의 지인, 그리고 홍지사의 아내와 골프를 치고 400달러를 주씨에게 현장에서 바로 전달해 계산하게 했다고 함.

- 홍준표 지사의 출장이 사적인 차원이 아닌 경남도의 주요사업인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경남도 농산물의 북미수출을 위한 공적인 출장임을 감안하면, 홍준표 지사가 ‘사실상 주말’이라고 변명한 금요일 오후는 명백한 근무시간에 해당되며, 근무시간인 평일에 일정표에도 없는 비공식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업자인 주모씨 등과 골프를 친 행위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이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 의무>,<직장 이탈 금지>,<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골프회동의 성격과 적합성, 소요예산과 경비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 홍준표 지사는 모임의 성격을 "23일 미국 폭스사와 미팅을 앞두고 접근 방법을 논의하고 통상자문관인 주모씨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했다. 그런 성격의 모임이라면 단지 4명이서 골프를 치기보다는 다른 회의 장소가 적합했을 것이고, 어짾든 비즈니스 영역인 골프 라운딩에 부인을 참석시킨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 따라서 부인 이 씨의 동행 경위, 부인 이 씨와 관련된 소요예산과 경비는 물론, 부인 이 씨 일정에 잡혀 있는 ‘미국, 멕시코 지역 빅바이어 면담’이 골프 회동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에 대해 밝혀져야 한다.

- 특히 홍 준표 지사는 자신이 골프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골프를 함께 친 주 씨는 골프 라운딩 기사가 나간 직후 폭스사 투자와 관련해 업무 논의 차 골프를 친 것이며 자신이 골프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히는 등 비용 지불에 대한 진술이 다르고, 현지 사업가인 주 씨와 골프도 치고, 집에서 숙식까지 했다면 주 씨와의 관계, 골프 비용 지불의 주체, 그리고 접대성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기타

1. 지금까지 근무시간중 골프를 친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등 중징계에 처해졌다. 지금까지 근무 중 골프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징계에 처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사원은 이를 직무 태만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결정하도록 요구해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받아서다.

2. 지난 2007년 7급에 해당되는 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는 근무 시간 중 골프를 친 비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소청을 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정보 수집과 동향 파악을 위해 근무 시간 구분 없이 정보원과 접촉하는 업무의 성격 상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출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무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미국 출장 중 금요일 오후에 골프를 친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공직자 의무규정을 위반한 징계 대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재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공무원이 직위해제됐고, 이를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무마한 시청 감사실 공무원도 직위해제됐다. 창원시가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함에 따라 도는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그렇다면 징계를 내려야 할 단체장이 징계대상이 된 상황에서 과연 홍준표 지사가 ‘셀프징계’를 내릴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