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자치센터 시민강좌 느티나무(강의 4)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

방기원(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교육위원)

2007. 3. 18

1.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내몰게 될 ‘원격의료’ 허용

■ 추진 과정

◯ 박근혜 정권은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한달간 입법 예고하였음. 입법예고 기간에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자 당황한 보건복지부는 12월 10일 입법 예고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014년 6월 의료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임(시행은 1년 6개월 후)

◯ ‘원격의료’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을 말함. 현재 의료법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응급환자, 독도경비대, 가정간호 등)를 제외하고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와 의사 사이의 원격진료만 허용되어 있는데 정부안대로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짐

■ 원격의료의 주요 내용과 단체들의 입장

◯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 벽지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여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술․퇴원 후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의원을 넘어 병원 이용도 허용하고 있음. 수술 후 퇴원 환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대형병원도 윈격 진료에 참여할 길을 터준 것임

◯ 지금도 병원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느 돈 많은 대형병원이 ‘원격진료’에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를 광고하게 되면 병원들의 경쟁은 더 치열한 환자 유치 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커질 것임

<표 1>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의료기관	초․재진 여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초․재진
도서․벽지 등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특정 병의원
수술․퇴원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가능	재진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재진

◯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18대국회(2008~2011년)에서도 제출된 바 있으나 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폐기된 바 있음

◯ 복지부의 원격의료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오진의 확률 증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접근성 하락 등의 이유로 원격 진료에 반대하고 있음. 특히 원격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경증 환자나 초대형 병원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임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5단체도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전경련, 보수언론은 찬성 입장이며, 일부 대형 병원들도 해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거나 도서․벽지 환자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 원격의료 도입의 문제점

◯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1) 원격의료를 통해 돈을 벌려는 U헬쓰 산업이 본격화되는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2)환자 본인이 원격진료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병원은 의료이용을 부추기게 되어 결국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3)의사들에게 유인책을 쓰기 위해 원격진료 수가를 늘려주거나, 혹은 대형 병원과의 경쟁에서 동네의원이 몰락하게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더 떨어지게 될 것임.

4)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 일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될 것이고 의료기기업체, 통신업체만 떼돈을 벌게 될 것이며,

5)대형병원으로 원격진료가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로 인해 ‘동네 의원’은 몰락하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며,

6)보건의료 인력은 축소되고 병원내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임. 7)원격진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 할 수 없음.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환자가 져야 함.

8) 특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의료접근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정책이며,

9)정보 통신 장비를 통해 원격의료가 진행될 경우 환자 개인 정보의 유룰 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그밖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약국보다 의료기관이 더 많아 환자가 원격진료를 하고 다시 약을 사러 병원의원 근처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임

→ 2012년 기준 의료기관은 총3만4,348개소,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할 경우 4만7,254개소(치과병의원제외)로 약국은 2만958개소

◯ 대면 진료를 해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산간 벽지 노인들들이 200여만원을 들여서 심전도를 비롯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이를 측정하여 의사와 소통을 하고 진료를 한다는 것에 많은 의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시범 사업조차 없었다고 의사들과 시민사회에서 지적하자, 머쓱해진 정부는 우선 법을 고치고 나서 시범 사업을 하도록 부칙에 명시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편의가 목적이 아니라 일단 시행해야 한다는 별도의 중대한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이 없는 독도 경비대-경찰병원 사례가 사실상 유일한데 이 경우도 화상 끊김이 많다고 하며, 국방부는 2008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중단했으며, 남극세종기지-고대안암병원의 사례도 화상 통화나 이메일 상담 수준

◯ 이렇게 원격진료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격의료 시행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병원의 호텔업을 허용하는 메디텔 도입, ▲의료채권법 제정 ▲제주에 영리병원 1호 설립 ▲의료를 돈벌이 도구로 삼겠다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추진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즉 의료서비스를 상품화 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통신 재벌들만 살찌게 하는 정책인 것임

■ 올바른 대안

◯ 대안으로는

1)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면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함.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소외 계층을 위한 원격의료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임

2)의료 기관간 환자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 제제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1차-2차-3차 의료기관 이용 체계를 올바르게 재편해야 함.

3)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62%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4)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융합 기술 발전이 의료산업화와 의료 영리화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 부대사업 확장을 통한 의료 민영화 정책

■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박근혜 정권은 지난 12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이 대책에는 ▲의료민영화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확대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충격적인 민영화-유연화 정책을 담고 있음

◯ 특히 의료와 관련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채권발행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규제 장치들을 완전히 풀겠다는 것임.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보건의료 정책기조로 내세우겠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하게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될 것임

◯ 투자활성화 대책은 누가 보아도 의료 민영화정책이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기자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복지부는 해명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날마다 해명자료를 만드는 등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변명과 꼼수가 통할 리 없음

<표 2>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영역	주요내용
의료민영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 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경영합리화’를 위한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해외 환자 유치 촉진 등
교육시장 개방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운영 자율화 합작 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파견업종 규제 폐지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파견 허용을 전 업종으로 확대(파견법 개정)

■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 회사’ 설립 허용

◯ 의료법인에 자법인(子法人: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한 것은 주식회사 영리병원 허용의 전단계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임.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만들어 주식발행, 채권발행을 통해 외부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연관기업과 합작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 → 영리사업 → 이윤 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임

◯ “비영리 법인인 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목적은 물론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 특히 이 사업은 복지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범 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복지부는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부대사업으로 제한하고, 수익을 의료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자회사 남용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부대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데다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도 더 급속하게 풀려 결국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비할 수 있게 될 것임

◯ 현재 학교법인(대학병원)에 허용되고 있는 부대사업을 의료법인으로 확대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행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인 양성교육, 장례식장, 은행업, 안경조제 등 8가지로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하여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연관사업, 기타(온천, 목욕, 체육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음. 학교법인에 해외 진출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 자회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은 환자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을 넘어서 돈을 벌기 위한 “의료를 통한 수익사업체”를 만들라는 것임

◯ 병원의 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 건물을 임대해주고 병원에 의료장비들을 장기 임대하며, 약품 및 의료용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 회사가 상장한 후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것이 영리병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마치 수서발 KTX를 분할하여 민간에게 매각할 준비를 다해 놓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표 3> 정부 발표 부대사업 확대 방안(예시)

현행 부대사업	추가로 허용되는 사업
1. 의료인 등 양성이나 보수 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례식장 설치․운영 5. 부설 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전자의무기록 개발 등) 7. 음식점, 이미용업, 산후조리업, 안경조제, 은행, 숙박업, 서점(시․도지사 공고 要) 등	1.~7. 왼쪽과 동일 * 다만, 7번 사업 중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 시행규칙에 허용 명시
	- 연구개발 활성화: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 구매․임대: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 의료관광: 숙박업(시도지사 공고→시행규직직접 허용),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 의료연관분야: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의료기기 개발 - 기타: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시도지사 공고→시행규칙 직접 허용)

◯ 현재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주식회사 헬스커넥트: Healthcare 서비스 제공), 연세학교법인(주식회사 안연케어: 의약품․의료용품 공급), 가톨릭대학병원(평화드림, 미셜푸드 등 6개 주식회사와 3개 사업체에서 식당, 의료기기 소소모품, IT, 장례식장 등을 담당)이 있음

◯ 의료법인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만들게 될 이들 자회사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병원에 더 비싼 임대료나 장비 사용료를 받거나 건강보조 식품, 화장품을 환자들에게 팔아야 하는데 이는 곧 병원을 상대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임

◯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우리 노동자들은 환자 진료 이외에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조 식품 판매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

◯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면 학교법인에서도 추가로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고 일부에서 자회사 운영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지금껏 눈치를 보고 있는 대학병원들도 우후죽순 자회사 설립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며, 모병원의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거나 이익은 자회사로 이전되고 결국 투자자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임. 또한 병원의 최대한 많은 부서가 자회사로 외주화 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

자회사가 모병원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톨릭학원 산하 기관에서 설립한 업체의 가격과 공급 물품이 질이 일반 시장에 비해 병원의 공공성과 의료서비스 질 그리고 고용의 질에 도움이 된다면 별반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직간접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하도급 납품 단가는 경영 수익에 도움이 안될 정도로 시장 가격보다 높고, 물품 공급이나 제공 서비스 질은 시장보다 떨어지며, 피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이 직접 고용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2012년 조사결과)

■ 의료법인간의 합병 허용= 구조조정의 일상화

◯ “경영합리화를 위해” 병원끼리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에도 기업사냥, 먹튀와 같은 인수합병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의료기관 수직계열화, 규모키우기 경쟁,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임. 특히,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수 합병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에 거점병원들을 계열화시키고 의료시장을 독식하려 할 것임

◯ 병원의 인수 합병 허용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항시적인 구조 조정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인력의 고용 불안을 불러올 것으로 결국 환자의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 제대로된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통해 전체 병상규모를 통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는 병원을 지자체나 국가가 매입, 공공병원으로 전환 운영해야 함

■ 골목 약국을 무너뜨리고 약가 상승시킬 법인약국 허용

◯ 2014년 상반기 약사법을 개정하여 법인 형태의 약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함. 법인 약국이 허용될 경우 약사 면허증을 가진 제약사가 참여한 법인약국, 대형약국과 이들이 만든 기업형 체인약국만 살아남게 될 것임.

◯ 따라서 체인약국이 늘어나게 되면 동네 약국은 없어져 약국 찾기는 더 어려워 질것이며, 대형약국과 제약사간의 담합으로 약값은 오히려 더 상승하게 될 것임. 대형마트 등장으로 동네 슈퍼가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임

◯ 재벌병원·제약사·도매상 등 이해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게 될 것임

◯ 최근 약국개설 규제 완화를 시행했던 외국의 경우 대자본에 의한 약국 독점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약국 접근성은 약화된 반면, 체인약국 독점에 따라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대한약사회도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정책은 대자본의 약국 시장 침탈”로 규정하며 약사법 개악 저지에 나서고 있음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 광고의 허용 등

◯ 의료광고 허용은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환자 보호, 광고 경쟁으로 인한 병원의 비용 지출 상승, 의료체계 왜곡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등으로 엄격히 규제해 왔으나 2009년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의료법에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수술 장면을 담은 광고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신문, 옥외 광고, 인터넷 매체 광고의 경우에도 복지부장과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발표에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과잉 의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특정의료기관 환자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게 될 것임

◯ 외국인 광광객 밀집 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외국어로만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병원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관광객 밀집지역이란 개념이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곳으로 의료광고 허용지역이 확산될 것임(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명동거리, 지하철, 공항 도심간 도로, 도심지 주요 관광지 등  에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발표)

◯ 한편, 외국인 환자 병상 비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은 총 병상의 5%까지만 외국인 환자유치가 가능했음(종합병원이나 의원급은 병상 비율 규제를 하지 않았음)

◯ 발표에 의하면 1인실을 전체 병상 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3. 박근혜 정권이 발표한 정책들이 왜 의료민영화인가

◯ 박근혜 정권은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으로 소유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속임수에 불과함

◯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자법인의 설립을 통해 영리법인과 똑같이 자본조달과 투자자 수익배당을 할 수 있게 됨.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영리법인화 하는 조치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양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관련됨. 비영리인 몸집(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거대한 꼬리(자회사)를 단 형국인데 결국 꼬리가 몸집을 흔들게 될 것임

◯ 이후에는 학교법인, 특수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 그 허용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영리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점에서 결국 영리병원이 등장하게 될 것임

◯ 지난 정권에서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피해가면서 시행 가능한 의료민영화 추진 방안이 제시된 것임

◯ 정권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재개원 결정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당장 재개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임. 나아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기관 양극화를 해소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하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이행, 보호자 없는 병원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

◯ 현 정권의 주요 정책들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의 돈벌이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을 안겨주는 대재앙이 될 것임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8(창동 44-3) 2층 / 전화 246-5771 / 팩스 246-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