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 감사 청구 공동기자회견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위법성, 사업 중복성 여부 확인되어야 한다.

경상남도가 2015년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2014년 12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계획과 예산 643억 원을 책정 발표하고 지난 3월16일 부터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관련 근거 조례는 도의원의 발의로 3월19일 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수혜자인 경남도내의 학부모들은 경상남도의 교육지원사업은 아이들의 밥값을 빼앗아 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근거 없이 예산이 책정되었고 추진절차는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성실한 답변은커녕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 도민의 분노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바 감사원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1.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2.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3.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기존사업과의 중복 성 여부와 효과가 밝혀져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근무시간 접대골프, 공무원법 위반여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 독재 식 도정운영은 물론 갈등을 조장해 이를 이슈화하고, 여기에 이념 딱지를 붙여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또한 변함이 없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 여파로 논란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해외 출장 중 접대골프 문제로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지사 취임 직후인 2012년 말 '업자와 골프를 치는 건 절대 안된다'며 공무원 기강을 다잡았던 것과는 달리 미국 출장 중에 골프 접대 의혹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경남도는 금요일 오후라 휴일과 다름없었다는 둥, 비용은 지인이 결제를 해서 현금으로 건네줬다는 둥, 일정표에 없는 비공식 비즈니스였다는 등의 변명을 늘여놓아 많은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 우리는 감사원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1. 평일 근무시간 내 접대골프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2. 골프회동의 성격과 적합성, 소요예산과 경비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3. 감사원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골프회동이 근무시간임을 인정한 이상 감사원 감사 후 징계로 이어져야 한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홍준표 도시자 접대골프 관련 감사 청구를 통해 진위를 제대로 밝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도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강력히 바란다.

2015. 4. 1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 한국YMCA 경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