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고 이를 유권자가 향유하고 누릴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경남지방자치 센터 회원님들께 회지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지난해 10월에 창립되었고, 그 동안 회비 납부의 의무와 센터의 운영에 참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이 내가 낸 회비의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시대의 고민을 공유하는 의무납무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무언가 낸 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회비 납부를 매개로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유권자로서 공통의 관심사를 의제화하고, 정책화하여 이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저는 지역을 공유하고, 동시대를 겪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나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서, 인간의 행복, 생명의 존엄,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실은 집단 지성이라는 말은 잘못 쓰여지면, 집단 사고라하여, 집단의 의사소통구조의 편향되어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에 쓰여지는 말입니다. 집단 사고를 집단지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집단내의 평등하고 개방적 의사소통 구조와 의사결정구조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애초에 센터가 설립되면서는 제 역할을 정책연구에 두고, 동향파악, 단기 대응정책, 중장기 정책 개발로 스스로 해야할 일을 나누었습니다만,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제가 이사장직을 맡게 되고, 당시 허진수 준비위원장님이 센터의 목표를 모든 회원의 참여로 운영하는 체제로 두었기에, 스스로 다짐하기로는, 집단 지성을 통한 센터 운영, 정책개발, 시민조직, 지도력 개발을 주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센터에도 운영위를 구성하여, 조유묵 상임이사님을 중심으로 기획위, 정책연구위, 환경위, 홍보위, 교육위, 회원 및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운영위, 2개월에 한번 이사회가 열려서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4일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교육감의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도 하지만, 우민정치의 결과로 흐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민중들의 뜻에 의해 죽음을 당했고, 히틀러 역시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정당화되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보통, 평등, 비밀 선거권이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고 이를 유권자가 향유하고 누릴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유권자들이 정부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각자의 정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결집시킬 수 있는 집회, 결사, 표현,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를 유권자들이 향유하고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특히 경남지역의 상황을 보면 실은 매우 심각하게 민의가 왜곡되고, 무지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당한 이슈에 대한 의사표현, 토론, 집단적 의견 결집의 과정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는 정파적 이해와 선거구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이를 조정하여 의회 전체의 시민들의 보편적 이익으로 결집시키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주 도의료원, 3개시가 통합된 창원시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소수의 언론이 분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견해가 전체 언론 소통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견해 표명을 통한 보편적 이익 결집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경우에도, 그 조직적 밀도, 공론장의 밀도가 인근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직적 밀도나 공론장 밀도의 취약함은, 역설적으로 우리 센터의 역할을 더욱 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이나 정치가 더욱 기득권, 지대 추구적 행태로 나아가고 있어, 그 활달함과 진취성을 잃고 있습니다. 경남의 지역사회 구조를 보면, 대외적으로 매우 의존적인 상황입니다. 교육이나 취업에서 수도권에 의존해 있고, 경제에서는 대외 의존적이며, 정치는 중앙정치 의존적입니다. 이를수록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연대감을 회복하여,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속에서, 유권자들은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 가족과 연고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정치행동을 할 것입니다.
센터의 회원님들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전문성이나, 문제의 복잡성, 제도적으로 난해한 절차 등을 이유로 많은 분들이 매우 쉬운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나 정책, 행정의 문제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모호한 수사나, 정서적인 언사를 유권자를 유도하려 해도, 선조가 살아온 역사적인 경험과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센터는 상식적인 시민들이 모여 지혜를 나누고, 소통하면, 바로 그것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시민들의 보편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정치에, 정책개발에, 행정의 결정과정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주민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천합니다. 개인적 삶도 사회적 삶과 연결될 때 그 의미를 발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지역을 풍로롭게 만들고, 또한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분절된 의지나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의 의지를 만들고, 공동의 행동에 나섭시다.
이사장 이은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