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지방자치6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 공무원 신분이다 성 명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 2017. 4. 5. 20대 총선 리포트 2(도내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후보자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캠페인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20대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누가 나쁜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정책캠페인 두 번째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제한된 영역과 19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다시 출마하는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 자체 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택 참고자료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19대 도내 국회의원 정보 기본 정보(출처 : 참여연대, 2016 총선.. 2016. 4. 11. 20대 총선 리포트1(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현황)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한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 2016. 4. 11.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자료집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2015. 9. 3.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 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비례대표제 및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 2015. 8. 12. 선거제도 개선 관련 자료 선거제도 개선 관련 자료입니다. 참조바랍니다. 2015.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