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센터가입서.hwp경남지방자치시민센터 설립 제안서
1990년 이후 경남의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폐쇄사회를 개방사회로 견인하고, 투명성, 청렴성, 약자보호 등 시민사회의 가치에 기초한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다. 동시에 경남의 시민사회는 각각의 위치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중앙집권사회를 분권 균형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경남의 시민사회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경남도내 시민사회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창원중심의 역동적인 시민사회 활동에 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는 주민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대변할 시민단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시민사회 자립성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사회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외형적인 활동에 비해 내부는 여전히 취약한 재정구조,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활동가 재생산의 한계와 고령화 등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NGO, NPO, 직능단체 등 다양한 민간 조직간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있고, 지역 간 교류의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인적네트워크의 한계로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단체 간, 지역 간 소통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신뢰에 기반한 민관 거버넌스의 경험과 전통이 빈약하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미래 비전과 주요 현안을 두고 여전히 갈등적이다. 행정은 시민사회의 주장과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보려 하지 않고, 시민사회는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기보다 지방정부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려 하며, 시민사회는 행정에 대한 비판기능을 넘어서는 실천적 대안모색이 부족하다.
다섯째,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독자적인 자기 전망과 비젼, 정책생산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풀뿌리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
(가칭)경남지방자치시민센터의 설립은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의 출발점임을 밝힌다. 이제 경남의 시민사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책임 있는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어느 특정 시민단체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좀 더 긴 호흡으로 시민사회 내부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과 육성으로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량강화에 나서야 한다.
(가칭)경남지방자치시민센터는 대안포럼, 교육, 지원, 연구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남지방자치센터는 단순히 시민단체 운동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율적인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자, 교육과 학습의 공간이며, 새로운 대안적인 사회운동의 모태이자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새로운 운동역량의 보육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경남지역 NGO들의 헌신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신뢰에 기초한 열린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등 지역사회 공생발전의 밑거름이 지방자치센터를 통해 그려지기를 기대한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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