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지역주민 생활안정 6가지, 지방행정 개혁 6가지

향후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경남지방자치센터 시민정책 설문조사 진행할 예정 

1. 6월4일 지방선거를 맞이해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가지 정책’을 오늘(4/13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연대 회원단체들은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충북, 인천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로, 지역별 현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관련 정책제안활동을 진행중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이 12가지 정책은 지역별 제안 정책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중에 전국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2. 참여자치지역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한 정책은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와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지자체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 중앙정부가 보호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위해 표결실명제 도입입니다.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결성되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기북부참여연대, <충청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강원권>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전라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경상권>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권> 제주참여환경연대

첨부자료 :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보도자료 및 정책 해설자료

전국공동의제 보도자료(지역운동연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