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21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 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비례대표제 및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 2015. 8. 12. 선거제도 개선 관련 자료 선거제도 개선 관련 자료입니다. 참조바랍니다. 2015. 5. 14. 경남도내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경남도내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지방의원 일부, 영리업체 및 공공단체 임원 신고 누락 의혹 지방의원 일부, 소관 상임위원회 이해 충돌 우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속 제정 통해 의원 윤리 강화해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남도의원 및 도내 시,군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 대다수 의회 의원들이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내역이 없고, 일부 의회의 경우는 겸직(영리업체)신고 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와 겸직신고 내역 또한 불성실하거나 누락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가 출연·보조를 통.. 2014. 12. 2. 강의자료 - 의료영리화, 무엇이 문제인가? 경남지방자치센터-마창진 참여자치연대 공동 시민강좌 제4강 '의료영리화,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25. 강의자료 - 누구를 위해 담배값을 올리나? 경남지방자치센터-마창진 참여자치연대 공동 시민강좌 제1강 '누구를 위해 답배값을 올리나 강의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6.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과 관련한 입장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홍준표 지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과 협박을 일삼는 도지사,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씸짓돈으로 착각하는 도지사, 심지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적,이념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도지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특정감사 거부를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해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홍 지사는 더 나아가 무상급식 보조금을 편상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이 넉넉해,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 균형정책을 펴겠다며 시군을 압박하고 나서 시군이 부담할 무상급식 예산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2014. 11. 6. 이전 1 2 3 4 다음